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였다가 고소된 사건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고소 강제추행형량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합의거부 강제추행공탁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갑자기 아르바이트하는 B를 끌어안고 쓰다듬었는데요.
B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속히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계속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 관련법령
<관련 법령 : 형법>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일단 사건의 피해자인 B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B가 합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가나다는 피해자에게 적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A씨의 태도를 법원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집행유예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으나 신속히 방향을 바꿔 형사공탁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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