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로 인해 의뢰인이 마약 혐의로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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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필로폰을 거래하던 A가 구속되면서 미성년자 B와 필로폰을 거래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와 필로폰을 거래했던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B도 A와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거짓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색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만일 미성년자에게 제공을 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B가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스스로 이를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거짓이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자이자 판매자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쟁점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우선 저희는 미성년자 B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증거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 했습니다.
또한 B를 증인 신문하여 의뢰인이 운전 중 필로폰 가루를 주사기에 담았다는 진술 및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잠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고속도로 상에서 경찰에 검거된 후 발견된 필로폰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투약자임에도 B만 투약하도록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거기록을 상세히 비교 검토하여 모순된 진술 내용을 지적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치밀한 조력 하에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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