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아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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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무죄 |
사건의 경위
검찰이 처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항고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공장 생산부 팀장이 절취한 철제 부품을 여러 번에 걸쳐 6억 상당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생산부 팀장으로부터 철제 부품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적정 가격에 매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물품 수량과 시가 합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회사의 폐기물처분 담당자라고 소개한 피해회사의 공장 생산부 팀장 A가 고철을 팔러오면서 첫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A는 회사 이사가 불량품을 폐기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A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한 후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의뢰인은 피해회사에 직접 방문해 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A는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항상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쳤고, 회사 경비원이나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실어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도매업을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불기소 처분이었으나, 후에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도 커서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신속히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즉시 TF팀을 꾸려 사건을 면밀히 파악했는데요.
의뢰인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따라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매도자의 신원 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였으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매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가나다는
①의뢰인은 매도자인 A의 신원을 명확히확인했고
②피해회사 직원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인 철제 부품의 불량품은 비전문가인 의뢰인은 더더욱 알기어려웠으며
③의뢰인은 A에게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 발행과 계좌 송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이를 고철 매입업자가 피해회사 대표나 이사에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④의뢰인은 장물 의심없이 철제 부품을 장기간 보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이 재판의 결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검사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된 이후 바로 법무법인 가나다에 의뢰를 해주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경험으로 인해 노련한 사건 진행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절하게 판단했고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6억 상당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