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 악화로 인해 여러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점, 그러한 경기악화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존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시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또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