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페이지 | 법무법인 가나다

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하는 법무법인

3F.

053.756.5566

변호사 김현환,윤상종,김진우

4F.

053.743.6335

변호사 이수진,송승우,신한솔, 석종대

전국 어디서나

1899-5830

Total 37건 1 페이지

[민사] 팬션에 설치된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고객이 팬션 주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

사안의 개요 : 피고(팬션 주인)는 경주시 산내면에서 수심 약 80cm의 야외수영장이 있는 팬션을 운영하였는데, 30대 중반의 남성 고객(원고)이 자녀 등을 동반하여 투숙하였다가 대낮(15:00경)에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패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진단받자 피고(팬션 주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

2024-04-22
[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이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설계용역에 따른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50,000,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업무를 전부 이행하였고, 용역비 중 150,528,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

2024-04-22
[민사] 수억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원고에게 주식매매 대금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돈을 빌리는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복잡한 이유로 인해 직접 자신이 채무자로 나설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채무자로서 명의만 빌려달라.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2024-04-11
[형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하였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배상신청 각하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받은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 악화로 인해 여러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점, 그러한 경기악화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존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시하고, 피..

2024-04-03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법인의 대표인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법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위축되면서 법인의..

2024-03-22
[형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있는 것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에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충실히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

2024-03-15
[형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한 뒤 운전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행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기소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1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우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최근 위헌판결이 났음을 들어 원심파..

2024-03-12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해왔다'며 주장했고, 이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접촉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직원들이 전부모인 식사자리에서 인사치레 정도의 신체접촉만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가벼운 접촉을 '추행..

2024-02-29
[형사] 부당이득죄로 송치가 되었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한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가등기의 말소를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25억 3천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가등기 말소 및 사업 포기로 인해 취한 이득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중단할 필요도 없었..

2024-02-23
[민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사례

사안의 개요 : ❶ 원고를 비롯한 3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역시로부터 ◇◇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를 수급하여 공사 중 주변 민원에 의해 교량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300일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광역시를 상대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347,118,533원과 지연손해금을..

2024-02-08
[형사]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상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건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관리부동산으로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는데 가담하여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여 책임이 작지 않다.그러나, 비록 ..

2024-02-08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

2024-02-08
[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 축협조합장이 선거운동기간(2023. 2. 23. ~ 2023. 3. 7.) 직전인 2023. 1.말에 다른 출마예정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소..

2024-02-08
[형사]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절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동업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거액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타인 점유 하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절도의 점에 대해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각종 양형..

2023-03-10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법인의 임원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보관하던 법인의 금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안입니다.2. 사안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하여 2심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023-03-10

게시물 검색

법인명 : 법무법인 가나다

대표자 : 김현환

사업자등록번호 : 490-86-0271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301호, 402호

301호

전화 : 053-756-5566

팩스 : 053-756-5565

이메일 : hyunhwan5566@gmail.com

402호

전화 : 053-743-6335

팩스 : 053-743-6334

COPYRIGHT Ⓒ 2022 LAW FIRM GAN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