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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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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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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본문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있는 것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에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충실히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있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의뢰인의 노출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의뢰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노출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임을 밝혀 환경을 바꾸지 위한 이사도 고려중임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역시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등 양형사유에 중점을 두어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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