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한 뒤 운전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행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기소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1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우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최근 위헌판결이 났음을 들어 원심파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고, 의뢰인이 실제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 역시 짧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1심의 판단이 너무 과중함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직장을 잃고 일정기간 취업 역시 제한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