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한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가등기의 말소를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25억 3천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가등기 말소 및 사업 포기로 인해 취한 이득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중단할 필요도 없었지만 고소인의 요청으로 중단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사업 이익으로 예상되는 금액 중 일부를 대가로 받은 것이나 손해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임을 적극 변론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