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절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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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3-03-10 15:44- law firm ganada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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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동업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거액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타인 점유 하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절도의 점에 대해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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