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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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3-03-10 15:42
- law firm ganada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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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법인의 임원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보관하던 법인의 금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하여 2심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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