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음주운전으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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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3-03-10 15:39- law firm ganada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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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컸고, 집행유예 선고 시 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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