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음주운전으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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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03-10 15:34- law firm ganada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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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의뢰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부탁하는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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