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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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3-03-10 15:30- law firm ganada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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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으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뢰인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별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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