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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GANADA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하는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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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신청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자로서 휴양단지 택지분양자들에게 이용료를 일부 할인하여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택지분양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회원모집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이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
2023-01-25
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포항시 또는 경주시 선적 선박 소유자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허가를 받아 트롤 어업을 하는 자들로서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선미 경사로(Slip way)와 유사한 시설(탈⦁부착식 핸드레일)을 설치⦁사용이 가능하도록 불법개조”하여 수산업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인 포항시 또는 경주시로부터 수백만 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