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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피고(팬션 주인)는 경주시 산내면에서 수심 약 80cm의 야외수영장이 있는 팬션을 운영하였는데, 30대 중반의 남성 고객(원고)이 자녀 등을 동반하여 투숙하였다가 대낮(15:00경)에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패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진단받자 피고(팬션 주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
2024-04-22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공용버스정류장 부지와 그에 딸린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버스 회사에게 임대하였는데, 버스에서 하차한 원고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약 5.5.m 떨어진 구거에 추락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장실은 이용자가 조금만 부주의하게 행동하더라도 이 사건 구거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추락 사..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