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에 충실하고 나. 순리에 맞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하는 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하는 법무법인
053.756.5566
변호사 김현환,윤상종,김진우
053.743.6335
변호사 이수진,송승우,신한솔, 석종대
전국 어디서나
1899-583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원고에게 주식매매 대금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돈을 빌리는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복잡한 이유로 인해 직접 자신이 채무자로 나설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채무자로서 명의만 빌려달라.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2024-04-11
사안의 개요 : ① 피고 대학교 에너지공학 전공 부교수인 원고가 “2017. 9. 4.부터 2017. 9. 6.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OMICS’라는 학회의 5th Global Chemistry Congress에 기조연사로 초청받아 위 학회에 참가하여 기조발표를 하였다.②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MICS를 부실학회로 규정하고 그 학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2023-03-10
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2012년경에 회원제 골프장 甲의 VIP 또는 VVIP 회원으로 입회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여 왔는데, 甲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회원탈퇴 및 회원권 반환 요청(이하 ‘이 사건 탈회요구’라 한다)을 하면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甲을 상대로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정회원으로서..
2023-01-27
사안의 개요 : ① 대학교 정교수인 원고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받는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성 제자들에게 자신을 황제, 제자들을 자신의 궁녀라고 부르게 한 사실,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한 사실, 피해 학생에게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별로이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