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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5830
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포항시 또는 경주시 선적 선박 소유자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허가를 받아 트롤 어업을 하는 자들로서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선미 경사로(Slip way)와 유사한 시설(탈⦁부착식 핸드레일)을 설치⦁사용이 가능하도록 불법개조”하여 수산업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인 포항시 또는 경주시로부터 수백만 원 또는..
2023-01-25
사안의 개요 :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 A가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주식회사 K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는 주식회사 K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가,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2023-01-02
사안의 개요 :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12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는데,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고단30*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판결결과..
사안의 개요 :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 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농협 이사직을 제안하였다”, “4회에 걸쳐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선거 후 “선거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1회 닭백숙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6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타인 명의로 개설한 도금 충전 및 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하게 하고,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칼을 들고 원고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다소 격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혼인의 지..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공용버스정류장 부지와 그에 딸린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버스 회사에게 임대하였는데, 버스에서 하차한 원고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약 5.5.m 떨어진 구거에 추락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장실은 이용자가 조금만 부주의하게 행동하더라도 이 사건 구거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추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