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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마약류를 소지 및 투약한 행위로, 사안이 매우 중하여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03-10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컸고, 집행유예 선고 시 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② 집행관은 2020. 7. 29. 위 공장에서 채권자(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설비기계 23대를 가압류하고 그 설비기계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③ 피고인은 2021. 3.경 위 공장에서 위 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 시 직을 상실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의뢰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부탁하는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으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뢰인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CCTV로 인상착의를 확보하여 사건의 정황이 확실하며,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를 수..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와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이며,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객관적 자료인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에 사건의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데, 사건 장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목표로 했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고용인)는 의뢰인(고용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직장 내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외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직원이 존재했기에 기소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고, 기소될 경우 의뢰인의 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
사안의 개요 : ① 피고 대학교 에너지공학 전공 부교수인 원고가 “2017. 9. 4.부터 2017. 9. 6.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OMICS’라는 학회의 5th Global Chemistry Congress에 기조연사로 초청받아 위 학회에 참가하여 기조발표를 하였다.②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MICS를 부실학회로 규정하고 그 학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2012년경에 회원제 골프장 甲의 VIP 또는 VVIP 회원으로 입회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여 왔는데, 甲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회원탈퇴 및 회원권 반환 요청(이하 ‘이 사건 탈회요구’라 한다)을 하면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甲을 상대로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정회원으로서..
2023-01-27
사안의 개요 : ① 대학교 정교수인 원고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받는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성 제자들에게 자신을 황제, 제자들을 자신의 궁녀라고 부르게 한 사실,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한 사실, 피해 학생에게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별로이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고 ..
사안의 개요 : 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2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축협에 예치 중 축협 조합원들이 군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자 축협의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함으로써 군교육발전위원회가 만기까지의 이자 중 약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농협으로 하여금 ..
2023-01-25
사안의 개요 : 신청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자로서 휴양단지 택지분양자들에게 이용료를 일부 할인하여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택지분양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회원모집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이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