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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팬션에 설치된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머리를 부딪혀 …
사안의 개요 : 피고(팬션 주인)는 경주시 산내면에서 수심 약 80cm의 야외수영장이 있는 팬션을 운영하였는데, 30대 중반의 남성 고객(원고)이 자녀 등을 동반하여 투숙하였다가 …
2024-04-22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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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이 총회의 승인을 얻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50,000,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업무를 전부 이행하였고, 용역비 중 150,528,000원을 지급받…
2024-04-22
- LAW FIRM GANADA
- 김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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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 수억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원고에게 주식매매 대금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돈을 빌리는 외관을 …
2024-04-11
- LAW FIRM GANADA
-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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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하였으나, 무죄판결을 선…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받은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2024-04-03
- LAW FIRM GANADA
-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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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1. 사건의 개요 : 법인의 대표인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의뢰인은 고소…
2024-03-22
- LAW FIRM GANADA
-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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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있는 것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2024-03-15
- LAW FIRM GANADA
-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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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한 뒤 운전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행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기소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24-03-12
- LAW FIRM GANADA
-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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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으…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해왔다'며 주장했고, 이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2024-02-29
- LAW FIRM GANADA
-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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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부당이득죄로 송치가 되었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한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가등기의 말소를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25억 3천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024-02-23
- LAW FIRM GANADA
-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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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민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사례
사안의 개요 : ❶ 원고를 비롯한 3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역시로부터 ◇◇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를 수급하여 공사 중 주변 민원에 의해 교량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
2024-02-08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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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
[형사]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상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막…
2024-02-08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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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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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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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
[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
2024-02-08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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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절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1. 사건의 개요 : 동업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거액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타인 점유 하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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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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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법인의 임원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보관하던 법인의 금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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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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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마약류를 소지, 투약 등의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사건의 개요 : 마약류를 소지 및 투약한 행위로, 사안이 매우 중하여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등을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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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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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대표변호사
대구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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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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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경찰 조사 대응할 때 이것 만큼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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